HOME규제 개요
규제 도입 배경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이란?
분쟁지역 유래와 상관없이 3TG 및 코발트를 분쟁광물이라 명명함
분쟁광물(3TG) 및 코발트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코발트(Cobalt)분쟁광물 중앙아프리카 콩고 인근 분쟁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주석, 텅스텐, 틴탈륨, 금)
분쟁지역(10개)
DR콩고, 콩고, 남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분쟁광물 규제란?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5대 광물 (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코발트)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
미국NGOs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측면에서 미국 정부에 입법화 요구 → 의회에서 법안 발의
반군들이 광물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착취/학대, 성폭행 등비윤리적인 사회적 문제 자행
광물 채취 수익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 - 전쟁지속
반군들이 광물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착취/학대, 성폭행 등비윤리적인 사회적 문제 자행
광물 채취 수익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 - 전쟁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