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규제 도입 배경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이란?
분쟁지역 유래와 상관없이 3TG 및 코발트를 분쟁광물이라 명명함
분쟁광물(3TG) 및 코발트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코발트(Cobalt)분쟁광물 중앙아프리카 콩고 인근 분쟁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주석, 텅스텐, 틴탈륨, 금)
![](/img/regulation_con04_img01.png)
분쟁지역(10개)
DR콩고, 콩고, 남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분쟁광물 규제란?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5대 광물 (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코발트)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
미국NGOs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측면에서 미국 정부에 입법화 요구 → 의회에서 법안 발의
반군들이 광물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착취/학대, 성폭행 등비윤리적인 사회적 문제 자행
광물 채취 수익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 - 전쟁지속
반군들이 광물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착취/학대, 성폭행 등비윤리적인 사회적 문제 자행
광물 채취 수익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 - 전쟁지속